출처: CNN News

 CNN 뉴스에서 한국 주식 상황을 ‘frenzy'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frenzy'는 보통 극도의 흥분 상태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등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때 쓰는 단어이다.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영화 중 ’Frenzy'가 있을 정도로, 'frenzy'는 일시적 감정에 사로잡혀 정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도 가리키는 극단적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CNN 뉴스에서 한국 주식 시장 ‘frenzy'라 말할 정도로 최근 한국 주식 시장의 상승은 가파르고 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주식 투자자들이 많다. 한국 주식 시장을 믿지 못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이들도, 부동산에 투자하던 이들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많은 자본이 몰리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 지대, 그리고 이윤 세 가지이다. 여유 자본을 가진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도 투자해서 얻은 이윤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이윤으로 버는 것이 수익이 더 좋고 편하다는 것이다. 해방 후 독재 시절부터 잘못된 한국 경제 구조는 노동보다 이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기본임금을 적절하게 책정하지 않고, 초과 근무나 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수당을 받아야 그나마 생활할 수 있는 임금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래도 독재 시절 경제가 호황일 때 국가가 자본금이 필요해서 저축 이자율을 높여 저축을 장려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이 후 저축 이자율이 낮아지며 이로 인한 예금 이자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인이 월급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 가끔 이 투자가 투기와 경계선이 애매해지기도 해서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갭투자‘라 불리는 충분한 자본금이 없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향후 집값 상승 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충분한 자본금이 없다 보니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깡통 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라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전세를 얻어 살던 사람에게 무리한 투기를 하던 사람이 피해를 줬던 일이다. 보통 전세를 얻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대출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전세를 얻는 사람도 무리해서 집을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 착실한 사람이라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다가 그런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가끔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무리한 빚을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에 뛰어든 사람도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기도 한다. 

 ’빚 내서 집 사라‘고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를 부추기던 시절이 있었다.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정부 경제부총리가 했던 말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꼭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형편에 맞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 정부이다. 

 한국은 주식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있었다. 주식 시장에 들어간 돈은 기업의 투자금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 대부분 기업은 여러 주주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자본금 즉 투자금이 커질수록 기업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다. 그래서 기업도 성장하고 주주의 이익도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은 배당금이 적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주에게 유리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 CNN 뉴스에서 말하듯이 두 개의 기업이 현재 주식 시장을 크게 만들고 있다. 이 두 기업이 증가한 수익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기업과 주주가 의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할 일이 하나 있다. 노동으로 얻는 수익과 지대나 이윤으로 얻는 수익의 차가 지나치게 벌어졌을 때 사회에서 발생할 현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이 부동산 투자에 몰려든 것은 수익도 크지만, 세금도 노동 수입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리 지갑이라 불릴 만큼 노동 수입은 국세청에서 바로 세금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지대나 이윤은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서 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필요한 세금을 거두지 못하면 모자란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고, ’음주단속‘이 뜨면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세수가 모자라는가 보다’고까지 말한다. 늘 단속하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지만, 특정한 시기에만 단속한다면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사람은 대부분 서민이다. 

 주식 시장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노동의 가치를 높여줄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국에는 월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마저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갭투자

포괄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