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될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다.
이번 정원 배정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에 통보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 조정 계획을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7일까지 대학별 신청서를 접수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
정원 배정이 최종 확정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3671명 규모로 유지되며 2024학년도 대비 613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32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정원 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교육 전문가 중심의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육 여건과 시설 확충 계획 등을 평가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확인과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국립대 우선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정원 확보, 의대 소재지가 아닌 지역 병원을 활용한 실습 교육 운영 여부와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정원 사전 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 정원은 4월 중 확정된다.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정원 확대에 맞춰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정원 규모에 맞는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실험·실습 장비 확보를 지원하고 강의실과 실습실 등 교육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 2027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지역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업 지원과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업 관리와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병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교육·연구·임상이 연계된 의학교육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함께 관리한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시험 응시 지원과 전공의 수련 정원 조정 등도 검토해 신규 의사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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